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호실의 오피스텔 월세 인상 이야기
계약 만기일 : 2020년 10월 31일
세입자 전출 희망일 : 2020년 9월 30일
신규 세입자와 계약 : 계약기간 2020년 9월 30일부터 12개월(또는 24개월)
이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이 호실의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에게 5% 인상을 하지 못합니다.
前 월세 80만 원, 現 월세 시세 85만 원, 5% 상한선 적용 시 84만 원인데 80만원에 계약을 해야 하죠.
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집의 경우 년 임대료 상한선을 지켜야 하니까요. 1년에서 하루가 모자라도 인상하지 못하죠. 임대인이 5% 인상을 포기하던지, 임차인은 사정상 이사를 가고도 만기일까지 월세를 지급하던지 둘 중 하나입니다..
제 생각입니다. 년 인상 상한선 내에서 1년의 80% 거주했으면 인상률의 80%까지 인상할 수 있다.
계약기간 365일 중 292일을 거주했다면 현 임대료 인상 상한선 5%의 80%인 4%까지 인상할 수 있다 식으로 개선되면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됩니다.
이편한세상 시티 오피스텔의 경우 최대 60만원을 받고 있는 호실이 있는가 하면 43만원 받고 있는 호실이 있습니다. 세입자 사정을 계속 봐준 호실 소유주의 경우 지금은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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